[이슈큐브] '강제노역' 미쓰비시 한국내 자산 현금화 속도<br /><br /><br />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났지만, 일본 전범기업은 배상은 물론 사과 한마디 없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계속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우리 대법원의 '강제징용 배상 판결'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갖춰졌습니다.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 때문이죠?<br /><br />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대전지법에 미쓰비시 국내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습니다. 원고는 4명으로, 채권액은 8억400만 원인데요. 실제 현금화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?<br /><br /> 가토 일본 관방장관은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거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 실제 국제법 규정으로 보면 어떻습니까, 위반 여지가 있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